◈ 논문열람
| 디자인 보호 방법과 법규 - 최영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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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 짜 | 2009-01-03 19:47:37 |
| 첨부파일 | 37최영옥.pdf | ||
| 내용 | 논 디자인 보호 방법과 법규 - 최영옥 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과 범위 Ⅱ. GOOD DESIGN제도 Ⅲ. 디자인의 보호방법 1. 특허권적 접근방법 2. 저작권적 접근방법 3. 디자인적 접근방법 Ⅳ. 디자인 보호법규 1. 저작권법 2. 의장법 3.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4.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5. 기타 관련 법규 Ⅴ. 캐릭터(Character)의 보호 1. 캐릭터의 종류와 상품화권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3. 의장법에 의한 보호 4.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Ⅵ. 디자인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1. 저작권성의 인정 2. 포장디자인의 보호확대 3. 침해사례에 대한 처리의 公示 4. 전산시스템의 구축 5. 보호와 존중에 대한 인식 Ⅶ. 논의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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