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열람
| 디자인과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77-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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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금진우 | 날 짜 | 2006-03-01 12:23:44 |
| 첨부파일 | 금진우.pdf | ||
| 내용 | 디자인과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Roll of the Government for design Development 금 진 우 고신대학교 ------------------------------------------------------------ Contents 논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디자인 정책의 현실적 문제들 1. 디자인 정책에 대한 인식 2. 디자인 정책의 위상 1) 정치적 힘의 미약성 2) 디자인 산업의 영세성 3) 정책적 무관심 3. 디자인 정책의 집행 문제 1) 정책으로서 우선 순위 2) 시장과 기업 3) 중재와 조정4 디자인 관련 정부 조직 현황 Ⅲ. 정부의 역할 1. 기본 방향 2. 디자인 정책 주도 기관의 대안 Ⅳ.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우리 정부가, 디자인에 대한 일반적 관심과 더불어 정책의 대상으로서 디자인을 인식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수출 상품의 디자인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이다. 한국의 디자인과 디자인 산업은, 외형상 경쟁국이나 개발 도상 국가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발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디자인 분야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동시대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정책의 대상으로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디자인과 디자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부분에서 스스로 시장을 선도하고 자생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 관련 시장의 미성숙과, 디자인 산업 자체의 다양한 구성 요인으로 인해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한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조정이 있어야 한다. 그간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행한 디자인 진흥책은 그 내용과 규모에 비해 결과는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디자인 발전을 위한 정부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런 관점에서, 디자인 정책이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서 소홀히 취급된 배경을 점검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디자인 정책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 수행의 효율성과 위상 제고의 측면에서, 중앙 정부의 디자인 담당 조직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통령 직속의 '디자인 자문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과 디자인 산업을 선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민간 부문이 아닌 정부가 정책으로 디자인을 인식해야 하는 타당성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Abstract It was since raising the design issue of exported products in 1960's that our government started to understand design as a subject of policy as well as the public interests on it. The design and design industry in Korea seem to have developed enough to be envied by competing countries or underdeveloped countries. However, the understanding of design as the subject of policy still has many problem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design field and contemporary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situations. It is important for the civil sector to lead the market itself and to foster the competitive power by itself before anything else for design and design industry to grow. In Korea, there is still structural problem due to the immaturity of design related market and various components of design industry itself. Therefore, there should be aggressive policy support and adjustment of the government. 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design promotion measures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enthusiastically did not achieve results of sufficient level compared to the contents and scale. It indicates that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in spite of numerous supports of the government for the development of design. From this point of view, I examined the background that the design policy has been treated carelessly as an independent policy subject of the government and analyzed the factors to be the obstacles in implementation the design policy efficiently. Also, I proposed to create 'design consultative commission' under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as an alternative for the organization system in charge of design in the central government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position of policy fulfillment of the government. Based on this, I proposed the role of government as a plan to make design and design industry advanced and explained the reasonable reason that the government should understand design not as a civil sector but as a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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