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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국내 대학들 연구윤리 확립방안 실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6 작성일 2009.04.21
내용

■ 국내 대학들 연구윤리 확립방안 실태 = 연구윤리 부정을 없애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학술지 평가항목에 윤리지침이나 규정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1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윤리규정의 구체성을 엄정하게 평가해 추가 5점을 부여해 최고 6점으로 확대했다. 정진호 학진 지식확산팀장은 “거의 웬만한 학회는 윤리규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다수 논문이 학술지에 제출되기 때문에 학회에서만이라도 연구윤리가 강조된다면 연구자들도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국내 연구윤리 활동실태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과 학회의 기관심의위원회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등은 2007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경우 설문에 응한 136개 대학 중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설치 대학은 103곳(75.7%)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15.7%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윤리 관련 부서는 66개(48.5%)에 그쳐 전담 부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관련 부서 설치한 대학 중 95.5%가 다른 업무와 겸임해 전담부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연구윤리헌장 또는 강령·규정·지침을 만든 곳도 97곳(71.3%)에 달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은 14곳(10.3%)에 불과해 실질적인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규정도 지적된다. 부정행위의 판정 기준이 상세화되지 못한 때문이다. 또 조사위원직을 기피하거나 검증 자료 수집도 쉽지 않다. 연구부정 의혹을 받은 교수와 제보자, 조사위 참여자의 신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 관행이라는 이유로 연구부정에 면죄부가 부여되거나, 정치적인 목적에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연구부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술진흥재단에 의뢰해 이뤄진 ‘인문사회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학진 연구에서는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6단어 이상이 연쇄적으로 반복되면서 핵심적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가져다 쓰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을 표절로 규정하자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각 학문분야별 연구자들의 문제제기가 빗발쳤다. 학문분야별 학회에 따라 선행연구의 70%까지 활용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기도 한다. A학문에서는 표절로 문제되지만, B학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학술연구분야 표절 및 중복게재 가이드라인’ 제정은 아직까지 답보상태다. 이승복 교과부 학술연구윤리과장은 “교육부와 과기부가 합친 뒤 과학기술분야를 합쳐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학문 분야마다 이견이 워낙 많아 언제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현재 학문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을 받고 있지만, 가이드라인 제정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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